인터넷사회의 문제점, 성범죄

소개글

"인터넷사회의 문제점, 성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범죄 행위를 일삼은 사건이 큰 화제이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여러명의 남성 가해자들이 피해자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착취 사진, 동영상을 올리며 공유하는 채팅방을 통해 금전적 수익을 얻고 계속해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이다. 1번방부터 8번방까지 n번방의 채널이 존재하며 그들은 해킹까지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은 교활했다. 본인의 신원이 유출되었다는 거짓 링크를 보내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당사자는 모든 정보를 뺏기게 되고 이 정보를 퍼뜨린다는 범죄자의 협박으로 인해 그가 시키는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 명령은 사이트에 존재하는 성적 행동에 해당하고 이는 n번방에 계속해서 금전거래와 함께 공유되었던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성범죄 행위가 엽기적인 ‘박사’는 여성의 몸 안에 애벌래가 기어다니는 영상, 여중생 강간, 유아를 대상으로한 성적 행위 등 끔찍한 범죄영상을 공유했다.

참고 자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393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文대통령 "n번방 운영자·회원 전원 조사…가해자 엄벌" 지시(종합) - 뉴시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557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3/100307101/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종합법률정보 판례)
SBS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7248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