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서울대, 고려대 논술 경시대회 수상자입니다... ^^;

목차

1. 사형제도를 언급하기에 앞서...
2. 사형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3. 사형제도란?
4. 범죄와 형벌관의 변화
5. 사형제도의 변천사
가. 서구의 사형제도의 변천사
1)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2)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나.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 변천사
1) 사형제도의 변천
2) 해방 이후 사형집행 추이
6. 우리 나라의 현행 사형제도
7.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
☞ 헌법 재판소의 입장
☞ 대법원의 입장
☞ 법무부의 입장

본문내용

형벌의 양상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나,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대사회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이 바로 사형이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근원적인 응보수단이며, 효과적인 일반 예방법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 상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근대입헌국가의 등장 이전에는 사형은 어느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되었고 사형에 처하는 범위도 광범하고 그 집행방법도 아주 잔인한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그러하듯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문제와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존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각국의 입법은 사형 제도를 헌법상 폐지하거나, 또는 사형을 법률로써 금지 내지는 폐지하거나, 또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폐지하거나, 아니면 사형은 존치시키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사형의 선고를 가능한 한 피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사형의 본질이 인과사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살인한 자는 살인에 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복수라는 견해와 사형은 형벌의 일반예방주의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사형이라는 형 집행자체의 위하적 성질로 하여금 수형자는 물론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외포케 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 등 사형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교정』 1994년 3월호
「범죄와 형벌」(Delittle, delle,pene 1764년)
에머지』 2002년 3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형사사법연구
실장인 법학박사 신의기의 ‘실정법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