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과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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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일반법과 특별법(25)
A. 의의 : 일반법은 법이 미치는 범위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 특별법은 일정한 사항,사람,장소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

2. 구별의 표준
A.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별
i. 일반 : 어떤 사항 전반을 규율대상으로 효력이 미치는 법(민법:민사에 관한 일반사항)
ii. 특별법 : 특정한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상법:상사만을 규율)

B. 사람을 표준으로 한 구별
i. 일반 : 법의 효력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민법,형법)
ii. 특별법 :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상법,군형법:상,군인 및 군무원의 신분을 가진자)

C. 장소를 표준으로 한 구별
i. 일반 : 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법(지방자치법)
ii. 특별법 : 국가의 일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시,도의 조례 및 규칙,농어촌 의료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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