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 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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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별법과 일반법의 개념
2. 사회복지관련 법률 구분
※ 2개의 법을 1조로 하여 총 7개조 이상을 구분

본문내용

￭ 특별법과 일반법의 개념
특별법
- 일반법에 우선 적용(특별법을 먼저적용)
-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특정적인 경우의 법이 특별법(일정하게 한정된 사람, 장소 또는 사항에 관하여 특수적으로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
- 국토 내의 한정된 일부분만 적용되는 법
- 비교적 한정된 좁은 범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

예) 사회복지사업법, 지방공무원법, 개별사회복지법

일반법
- 특별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
-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일반적이면 일반법이다.(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한 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 범위를 갖는 법)
- 국토(영토, 영해, 영공)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
- 일반적이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

예)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민법, 일반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 사회보장기본법

- 두 법률의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님
- 일반법이었던 법이 특별법이 될 수 있음
- 반대로 특별법이었던 것이 일반법이 될 수도 있음

￭ 사회복지관련 법률 구분
※ 2개의 법을 1조로 하여 총 7개조 이상을 구분

[1]
구분
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반법
건강가정기본법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가정’이라는 넓은 개념 안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한부모가족’으로 특정하고 있어 특별법으로 구분하였고, <건강가정기본법>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일반법으로 구분하였다.

[2]
구분
특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참고 자료

비전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의교안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