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

등록일 2003.07.0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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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토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 이후에 지역균형발전이 효과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극단의 경우 비수도권의 균형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도권만 활력을 잃고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하향적 균형화는 달성할지 몰라도 우리가 바라는 상향적 균형발전은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성장수준이 적어도 수도권과 비슷해야 하되, 수도권은 적어도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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