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고 에세이(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목차

<1> 자치분권에 대한 담론
<2> 김대중 정부, 지방자치의 제도적 도입기
<3> 노무현 정부, 지방분권의 혁신적 실행기
<4> 이명박 정부, 미온적 조정기 – 박근혜 정부, 정책적 시련기
<5>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의 포용적 르네상스기-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본문내용

자치분권 내지지방분권에서 말하는 핵심은 ‘분권’이다. 분권은 권한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어떤 권한을 누가 누구와 나눈다는 말인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정부와 나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제도로 연결된다.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최근 5번의 정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며 지방분권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해 왔다. 현재 우리는 지방분권을 위한 르네상스기를 거친 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