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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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였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다.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는 재범 방지와 국민 계도의 효과,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먼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률을 낮춰줍니다.
신상공개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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