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부3.0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및 정부3.0
1)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2) 정부3.0 개념 및 의의
3) <성범죄자 알림e>제도와 <정부3.0>과의 관계

Ⅲ.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문제점
1) 서비스 이용 과정의 복잡성
2) 정보제공의 낮은 보편성
3) 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낮은 신속성과 부정확성
4) 범죄자 제공정보의 비효과성

Ⅳ.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발전 방향 - <정부3.0>을 바탕으로
1) 서비스 운영방향과 정보의 포괄적 제공
2) 서비스 제공 수단의 기능보안
3) 이용자 중심의 운영 강화
4) 정부 3.0의 목표와 가치 측면
5) 서비스 운영에 있어 인적, 재정적 지원 및 전문성 제고
6)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 성범죄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슈화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스런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국가에 성 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범죄자 약물치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 여러 대책들 중 하나인 성범죄자 신상공개란 성과 관련된 행위를 매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의 일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계·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예방효과에 초점을 둔 제도로써, 인권에 관한 문제로 위헌 논란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관심에 근거한 첨예한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 당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공개방식과 달리 성범죄자의 구제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인증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나이, 신체특징, 주소 등의 세부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이름으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 검색 및 조건 검색을 통해 범죄자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우편, 핸드폰 어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있어 대표적인 서비스인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보다 초점을 두어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논의들은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라는 큰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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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i.go.kr/frt/sub/a06/b02/government3_0/screen.do (행정자치부).
중앙일보,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에 누리꾼들 불신·불안’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알고도 당한다!…유명무실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허술’…사이트에 ‘엉터리 정보’ 공개‘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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