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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은*
최초 등록일
2020.03.17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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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 현황
2. 성범죄율을 발생 원인
3. 성범죄율을 낮추는 우리나라 현재 방안
4.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 현황

첫 번째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2.4배 증가했다.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 증가비율은 한국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동 성범죄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전문가들은 범람하는 음란물과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고가는 사회구조가 잠재적 성범죄자들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1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폭행, 강제추행은 2054건이다. 2007년 857건의 2.4배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203건에서 2009년 1359건, 2010년 192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참고 자료

2017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기사.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 세게 4위, 2012.09.03., 류인하·박순봉기자, 연합뉴스
기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저지르고도 목회하는 뻔뻔하 목사님들,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2019.01.08., 강수경 기자
기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0%↑...전과자빙ㄹ 59.2%(종합), 2015.1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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