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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오멘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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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27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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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성범죄자 신상공개라는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 찬성의견을 중심으로 논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논제에 앞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매수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여야 할까?
첫번째, 경각심을 통한 범죄예방을 효율을 증대 시켜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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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성범죄자 신상공개#성범죄자 신상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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