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Ⅲ. 한국지방자치의 저해요인
1. 정치적 가치에 대한 비판
2. 행정적 가치에 대한 비판
3.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점

Ⅳ.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와 책임의식
2.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3. 정당의 변화
4. 지방재정 예산제도의 개편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태동한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상위의 가치규범을 민주주의라 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지배체제의 규모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역설적이다. 지배체제가 작으면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지배체제의 규모가 크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지배체제의 규모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제기된 것이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가의 통치권을 3권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권력의 수평적 분리는 이론과는 달리 지방까지 민주적인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은 여전히 중앙 중심적인 정치의 수단적 존재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권력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통치권의 민주적 집행을 도모하는 권력의 수평적 분리가 요구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즉 분권화된 정치체제로서 국가 통치권의 분산을 의미한다.

Ⅱ.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개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향심을 갖게 되고 그 속사정을 잘 알고 있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협조하고 때로는 경쟁하면 자기 지역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은 점에 입각하여 지방자치가 무엇인가라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가 생성, 발달되어 온 역사적 배경, 지방자치의 운영형태가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의미들을 종합하여 그 공통분모를 뽑아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한국 지방 자치론, 법문사, 김병준, 2002년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안용직 외 2명, 2000년
지방자치행정론, 대영출판사, 장문학 외 1명, 2013년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한국 지방자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