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문제점- 지방행정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행정의 개념과 현황
1.지방자치의 개념
2.지방자치단체의 현황
3. 지방행정의 특징과 이념
4. 지방자치의 기본요소
5. 지방자치의 유형

Ⅲ. 지방자치의 필요성

Ⅳ.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1. 한국의 지방자치에서의 자치권의 제약성
2. 지나치게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
3. 한국의 지방자치 계층구조에서의 문제점
4.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
5. 한국의 지방재정의 문제점

Ⅳ.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1. 한국의 지방자치에서의 자치권의 제약성에 대한 나아가야할 방향
2. 지나치게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3. 한국의 지방자치 계층구조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4.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5. 한국의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 가야할 방향

Ⅴ. 결론

Ⅵ.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한국 행정은 53년 이후부터 미국의 행정 시스템을 학습하면서 발전해 왔다. 내생적 요인보다 주로 외생적 요인, 특히 미국행정학의 압도적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 70년대부터 ‘한국적’인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그 정체를 찾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 한국적인 이론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행정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토착화 문제, 주체성 문제, 한국적 이론의 탐색 문제 등이 진지하게 다루어졌고 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외국이론의 무조건 수용이 지양되고 외국이론의 접목·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정책분야가 연구되고 연구 분야 내지 접근방법이 매우 다양화 되었다. 특히 우리는 중앙집권적 유교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발전의 역사와 다원적 민주사외 풍토가 결여 되면서 지방자치의 토대가 역사적으로 취약하였으며,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이다. 그나마 1960년대초 사회혼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 들어 다시 부활하였으나 아직도 지방자치의 토대는 미약하며, 여러 측정지표로 볼 때 중앙집권적요소가 압도적으로 많다. 87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지방자치는 역대 대통령들의 숙원 사업처럼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조금씩 보완을 해가며 지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개혁에 다다른 것이다. 이러한 개혁에도 존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후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를 통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 행정의 개념과 현황
1.지방자치의 개념
한 나라의 지방행정이 수행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지방행정이란 국가가 아닌 지방에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하는 것으로 좁게는 국가와는 독립된 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방식을 말하지만, 넓게는 국가의 일선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현대 지방자치론> 박응격 신조사
한국행정학> 유민봉 박영사
지방자치론> 임승빈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