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일본의 노사관계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
1. 역사적 배경
2. 사용자의 노사관계 관리
1) 사용자조직
2) 대기업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3) 중소기업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3.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1) 노동조합의 조직
2) 노동조합의 특성
4. 정부의 역할
1) 일본 노동법령의 제정
2) 정부의 역할
5.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구조
2) 단체교섭의 절차와 전략
3)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리
6.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3년의 제1차 유가파동으로 인해 일본경제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1979년의 제2차 유가파동 때는, 다른 선진제국이 제1차 유가파동 때와 비슷한, 내지는 더욱 심화된 불황에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 규모에서 볼 때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대 불과 3%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84년에는 10%를 차지하게 될 정도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일본적 경영, 그 중에서도 지극히 협조적인 노사관계제도였다. 즉, 197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교묘하게 뛰어 넘은 것은 일본의 노사관계가 외적 변화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역사적 배경
1890년대 말에 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철강근로자, 인쇄공 등 기능공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이들의 조직은 미약하여 사용자와 제대로 협상하지도 못하였고 정치적 행동을 취할 수도 없었으며 조직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쯤에는 좀더 안정적인 노동조합 조직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1912년에는 처음으로 전국노동연맹이라는 노조의 전국조직이 생겨났는데, 처음에는 우애하였다가 총동맹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쟁의와 파업을 단행한 적은 있으나 단체교섭을 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여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룹으로 분파되었다.
1920년에 ILO에의 가입을 계기로 노동조합에 기본적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법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며 1926년에 공공치안유지법과 함께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되었다.
1930년대 후반 메이데이 금지, 육군의 노조금지조치로 노동운동의 커다란 충격을 받게되었으며 1938년의 국가총동원령에 의한 노동이동 억제 및 금지 조치 등을 받아, 노동쟁의가 급속히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한편, 노사협조를 위한 기관으로서 설립되어 활동해 온 협조회는 노사일체관을 주장, 정부에 그 구체화를 건의하였다. 협조회는 각 기업, 각 사업소별로 산업보국회를 설치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쟁이 심화되어, 군사체제의 강화가 더욱더 강하게 요청되었다. 산업복구연합회로 개조되어 전쟁수행의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로써 19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어온 일본의 노동운동은 실질적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45년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여 7년 간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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