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운동

목차

1. 시민운동과 민주주의
2. 90년대 한국 시민운동, 시민단체의 성격
3. 총선연대 활동과 민주주의
4. 맺음말

본문내용

1. 시민운동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 다수자의 지배( 권력의 행사,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다수자인 민중들의 참여, 민중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는 것)
민주주의의 길은
1) 혁명 혹은 체제변혁을 통한 길
2) 정당,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s), 조직에의 참여 등 시민사회의 밀도(density)의 강화를 통한 길이 있다. 전자의 경우. 봉건제 혹은 식민지 체제의 붕괴의 과정에서 요청되는데, 70년대 이후 남미나 아시아의 군사독재 붕괴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양자는 역사적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억제하는 기존의 지배구조, 특히 재산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 권력과 권위를 어떤 던 방식으로 유지하려 하는가에 따라 길이 선택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여론의 형성이 가능해야 하며, 법과 제도가 어느정도 합법성을 지닐 경우 가능하다.

2)에 속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과거) 유럽식의 정당정치의 강화를 통한 길과 미국 식의 이익집단(interest group), 혹은 법률적 쟁송을 통한 길이 있을 수 있다.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정치적 관심을 통해 권익을 향상하려는 경우는
의회가 권력배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경우 가능
반면 이익집단 혹은 법률적 쟁송을 통한 구제의 길은 개인의 높은 권리의식과
절차적 합리성 혹은 법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경우에 가능.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 소비자권리구제,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배심원 제도 등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