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학] 노동관계법규 노동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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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직업상담의 기초
02. 근로기본권의 이해

본문내용

◈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근로의권리/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근로3권의 제한

01. 직업상담의 기초
∎노동법의 개념
① 노동법은 ‘종속근로관계’ 를 규율하여 노사당자가간의 노사자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규범의 총제
②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활동을 촉진하여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

∎노동법의 특징
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② 종속근로관계의 규율
③ 노사대등의 실현
④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
⑤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 부정이 아닌 수정임!

근대시민법의 원리 / 근대시민법의 수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공정의 원칙
과실책임(자기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