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기금에 관한 모든것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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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성격(예산과의 비교)

Ⅲ. 기금의 기능과 원칙
1. 기금의 기능
2. 기금의 원칙

Ⅳ.기금의 분류기준과 유형
1. 기금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2. 설립목적에 의한 분류
3. 운용방식에 의한 분류

Ⅴ.기금의 운영
1. 기금의 조성재원
2. 기금의 운용과 통제
3. 여유자금의 운용
4. 우리 나라 기금의 설치현황
5. 기금운용의 일반규범

Ⅵ. .기금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제
1. 공공기금과 다른 재정부문과의 관계
2. 기금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3.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
4. 기금통제장치와 관련된 문제

Ⅶ.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금분류의 합리화
2. 통합예산중심의 관리․운용(기금의 정비)
3. 기금조성방법의 객관화
4. 기금운용의 효율화
5. 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요구와 자율성요구와의 조화
Ⅷ.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국민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 및 정부출연금 등 인데 반해, 현행 기금제도가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음에 따라 재원의 최적배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공공부문 비대화의 한 요인이 되어 온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기금의 운용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부분에서 관리하는 기금제도의 운용과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제도의 문제점 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기금에 대한 개요와 우리 나라 기금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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