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조직회계 기준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점)

소개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재하고 비영리조직회계 기준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점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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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대학회계법 )
[시행 2016. 1. 1.] [법률 제13217호, 2015. 3. 13., 제정]
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 044-203-68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참고 자료

후루이치 류이치로. 2017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관한 연구」, 오오하라대학원 대학의 연구연보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