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조직범죄의 성장요인 및 특징
1. 한국 조직범죄의 개념적 논의
2. 한국 조직범죄의 성장요인
3. 한국조직범죄의 특성

Ⅲ. 한국조직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1. 조직범죄의 실태
1) 일반적 실태
2)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중심의 실태분석
2. 현 실태의 문제점
1) 관련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
2) 수사상의 문제

Ⅳ. 한국조직범죄의 대응방안
1. 조직범죄 규제법률 강화
1) 부정수익몰수제도
2) 돈세탁규제제도
3) 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
2. 국제공조를 위한 노력 강화
1) 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확립
2) 경찰의 국제적 관심 배양
3. 조직범죄 수사제도 개선방안
1) 조직폭력관리의 체계화
2)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
3) 출입국관리 및 체류외국인관리

Ⅴ. 결론

본문내용

20세기 들어 교통․정보․통신의 획기적인 발달과 이념 대결의 양극구도가 붕괴됨에 따라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간의 빈번한 교류 등에 의한 ‘지구촌 시대’가 도래하였다. 국제사회를 결속시킨 이러한 경제적․기술적 발전과 통신 그리고 수송능력들을 바탕으로 범죄조직들 역시 활발한 국가간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즉, ‘국제화’경향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조직범죄는 폭력조직을 주축으로 한 유흥업소 기생, 청부폭력, 세력다툼 등과 같은 고전적인 행태가 주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국제범죄조직들이 국내 범죄조직과 결탁하거나 국내에 조직망을 구축하여 활동하는, 다분히 ‘국제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제성범죄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밀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제성 조직범죄의 유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위험성 또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경제상황과 사회적 혼란 등과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마약류의 조직적 밀매 및 유통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약류를 밀매하는 국제성 조직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제도적 장치를 재조명하고 정비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논문
경찰청, 경찰백서, 2002.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1997.
김상희 외,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박재오, “조직폭력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Ⅳ), 1994.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1999.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7.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제1회 한․중․일․러 동북아 국제 경찰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 경찰청, 2000. 10.
이윤근, “국제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행정논집 제25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이윤근, “21세기 한국 조직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2000.
이윤호, 형사정책, 서울 : 박영사, 1997.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2000.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제12회 형사사법 세미나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1994.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2. 기타
검찰청 홈페이지.(www.sppo.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사회안전위원회 조직범죄정보 사이트.( www.alternatives.com/crime)
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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