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조직범죄의 성장요인 및 특징
1. 한국 조직범죄의 개념적 논의
2. 한국 조직범죄의 성장요인
3. 한국조직범죄의 특성

Ⅲ. 한국조직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1. 조직범죄의 실태
1) 일반적 실태
2)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중심의 실태분석
2. 현 실태의 문제점
1) 관련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
2) 수사상의 문제

Ⅳ. 한국조직범죄의 대응방안
1. 조직범죄 규제법률 강화
1) 부정수익몰수제도
2) 돈세탁규제제도
3) 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
2. 국제공조를 위한 노력 강화
1) 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확립
2) 경찰의 국제적 관심 배양
3. 조직범죄 수사제도 개선방안
1) 조직폭력관리의 체계화
2)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
3) 출입국관리 및 체류외국인관리

Ⅴ. 결론

본문내용

20세기 들어 교통․정보․통신의 획기적인 발달과 이념 대결의 양극구도가 붕괴됨에 따라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간의 빈번한 교류 등에 의한 ‘지구촌 시대’가 도래하였다. 국제사회를 결속시킨 이러한 경제적․기술적 발전과 통신 그리고 수송능력들을 바탕으로 범죄조직들 역시 활발한 국가간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즉, ‘국제화’경향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조직범죄는 폭력조직을 주축으로 한 유흥업소 기생, 청부폭력, 세력다툼 등과 같은 고전적인 행태가 주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국제범죄조직들이 국내 범죄조직과 결탁하거나 국내에 조직망을 구축하여 활동하는, 다분히 ‘국제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제성범죄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밀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제성 조직범죄의 유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위험성 또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경제상황과 사회적 혼란 등과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마약류의 조직적 밀매 및 유통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약류를 밀매하는 국제성 조직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제도적 장치를 재조명하고 정비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논문
경찰청, 경찰백서, 2002.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1997.
김상희 외,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박재오, “조직폭력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Ⅳ), 1994.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1999.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7.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제1회 한․중․일․러 동북아 국제 경찰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 경찰청, 2000. 10.
이윤근, “국제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행정논집 제25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이윤근, “21세기 한국 조직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2000.
이윤호, 형사정책, 서울 : 박영사, 1997.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2000.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제12회 형사사법 세미나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1994.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2. 기타
검찰청 홈페이지.(www.sppo.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사회안전위원회 조직범죄정보 사이트.( www.alternatives.com/crime)
경찰청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15페이지
    Ⅰ. 들어가며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된다고 한다. 이때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로서 일부 동물들이 군집생활을 하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군집적이라 함은 무리를 지어 살되 본능에 쫓아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조직폭력사범이 교도소 사회에 미치는 영향 9페이지
    Ⅰ. 조직폭력범죄의 의의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의 하나는 조직성이다. 이러한 조직성은 범죄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범죄의 집단화를 현대범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도 개별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질 때 조직범죄의 문제가 발생한다..
  • [경찰] 한국조직범죄에 관한 고찰 39페이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생활여건의 향상은 사회구조를 보다 조직화하고 대형화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여 준 반면, 도 다른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의 문제들이 범죄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리게 되어 ..
  • 韓國 組織犯罪의 起源과 特性 : 1953-1960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ed Crime in Korea: 1953-1960) 34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趙成權
  • 조직범죄 9페이지
    Ⅴ.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활동영역과거 폭력을 매개로 한 전통적인 유형에서부터 합법성을 가장한 기업경영이나 금융회사 운영 등 신종수단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 있다.1. 상가 ․ 유흥업소 취업 ․ 업소 및 연예인 갈취 조직범죄원들이 상가 ․ 유흥가 주변에 서식하면서..
  • [범죄] 조직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페이지
    3. 결론 21세기를 맞이한 현대사회는 그 형태가 매우 가변적이며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다. 조직범죄란, 사회성을 가진 인간의 집단 내에 존재하는 폭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은폐와 부패를 통해 성장하고 다양한 위장수단과 은폐수단으로써 자..
  • 조직폭력의 실태와 역사분석(30) 30페이지
    Ⅰ. 서론1. 조사목적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조직범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함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더 깊숙이 조직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다.2. 조직범죄의 개념 1) 조직이란?(1)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직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