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운영의 기본 원칙,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게 된 이유와 의의에 대하여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정책론" 과목에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공공부조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운영의 기본 원칙,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게 된 이유와 의의에 대하여 기술
1.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2. 공공부조정책의 역사적 배경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5.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게 된 이유와 의의

2] 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를 정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선정,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해서 기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내용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3] 결론: 공공부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 단점에 따른 개선점

본문내용

1] 서론: 공공부조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운영의 기본 원칙,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게 된 이유와 의의에 대하여 기술
1.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부조정책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7월 23일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하였다.
생활보호법은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습한 것으로,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령의 제한까지 두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였다.
이러한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계층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되었다.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①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② 국가책임의 원리, 급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향상시킴으로서 절대성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발현해야한다는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종교, 성별, 신분 등과는 불문하고 차별대우 없이 평등한 보호를 가질 권리가 있는 ④ 무차별 평등의 원리, ⑤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보충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⑥ 보충성의 원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⑦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장정순,조미숙,양점도,임희규,현영렬 외, 『사회복지학개론』,광문각, 2008.
봉민근 저,『사회복지정책론』,학문사, 1999.
장동일 저,『사회복지행정론』,학문사, 2006. www.peoplepower21.org
최균 한림대 교수『경제위기하에서의 빈곤층 구제를 위한 공공부조제도 개선방안』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