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목차

1. 조직범죄 개관
1) 조직범죄의 정의
2) 조직범죄 유사개념
3) 조직범죄의 특징
4) 조직범죄의 활동유형
5) 조직범죄이론

2. 세계 조직범죄
1) 유럽과 미주의 조직범죄 중 이탈리아의 마피아
2) 유럽과 미주의 조직범죄 중 미국의 신디케이트
3) 아시아의 조직범죄 중 일본의 야쿠자
4) 아시아의 조직범죄 중 중국의 트라이어드

3. 한국의 조직범죄 중 성장과정

4. 한국의 조직범죄 중 조직범죄의 실태조사
1) 조직폭력범죄의 실태
2) 인신매매조직범죄
3) 소매치기조직범죄
4) 마약조직범죄
5) 화폐위조범죄

5. 조직범죄의 활동영역 중 마약류 와 여권 위변조, 위조지폐
1) 마약류
2) 여권 위・변조
3) 전화금융사기

6. 조직범죄의 활동영역 중 자금세탁 조사
1) 자금세탁의 개념
2) 자금세탁의 단계
3) 자금세탁의 방법
4) 조직범죄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금세탁 범죄의 특징
5) 자금세탁의 대응 동향

7. 조직범죄의 활동영역 중 매매춘 인신매매 포르노그래피 와 무기밀매
1) 매매춘
2) 인신매매
3) 포르노그래피의 개념과 유형
4) 불법무기거래

8. 조적범죄의 대책과 전망 중 각국의 조직범죄 대책
1) 현행 조직범죄 규제법규
2) 우리나라의 조직범죄 수사방법

9. 조직범죄의 대책과 전망 중 조직범죄 통제전략과 국제협력
1) 개관
2) 국제연합의 대응방안
3) 국제조직범죄 합동단속계획
4) 유엔전략의 기본구조

본문내용

Ⅰ. 조직범죄의 정의
형법 제 114조 제 1항에 의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정의가 되어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에 의하면 조직범죄는 범죄단체, 범죄 조직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즉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이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수행하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범죄는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범죄로서 거대한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마약, 사기, 도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지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인터폴은 조직범죄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힘, 영향력,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조직에 의한 계속적인 범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FBI에서 조직범죄를 '어떤 행태로든 조직적인 구조를 갖고 그 기본적인 목적이 폭력, 공무원 매수, 뇌물공여, 공갈 등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금품을 획득함에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행한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조직범죄는 불법적 또는 합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이득과 권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원 상호간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위계적 근거로 조직된 사람들의 비이념적 사업” 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조직범죄란 “최소한 2명 이상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계층과 질서규범을 가지고 구성한 조직 또는 이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 라고 할 수 있다.

Ⅱ. 조직범죄 유사개념
우리나라에서의 조직범죄는 조직폭력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조직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직범죄’라고 하면 조직체에 의한 모든 범죄로, ‘조직폭력범죄’라고 하면 그와 같은 조직범죄 중 특히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의기, 조직범죄집단의 국제적 연계실태와 차단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논문, 한국공안 행정학회보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