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목차

1. 조직범죄의 정의
2. 조직범죄의 유사개념
3. 조직범죄의 특징
4. 이탈리아 마피아
5. 일본 야쿠자
6. 중국의 트라이어드
7. 조직범죄의 활동영역
8. 한국조직범죄의 실태
9. 우리나라의 조직범죄 대응책
10. 국제사회의 조직범죄 대응책

본문내용

조직범죄의 정의
형법 제 114조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국제형사경찰기구 - 힘, 영향력,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조직에 의한 계속적인 범죄활동
학계 - 불법 또는 합법 활동에 관여하며 이득과 권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원간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위계적 근거로 조직된 사람들의 비이념적 사업
최소한 2명 이상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한 계층과 질서규범을 가지고 구성한 조직 또는 이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

조직범죄의 유사개념
조직범죄 – 조직체에 의한 모든 범죄
조직폭력 – 조직 범죄 중 특히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단범죄 – 2인 이상이 관여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
집단범죄는 계속적이지 않으므로 조직범죄와 다른 개념

조직범죄의 특징
1. 조직상의 특성
2개 이상의 계층으로 인적, 물적 조직으로 구성
엄격한 내부규율
정보유통은 상위 -> 하위로 전달
외적으로 영향력 확대, 내적으로 결속력 강화
2. 활동상의 특성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
비호세력과의 연계를 통하여 조직을 보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