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있어서 질문검사권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세무조사의 개념
1. 개 념
2. 질문검사권의 증명수단
3. 질문검사권의 상대방

Ⅱ. 질문검사권의 법적 한계
1. 질문검사권의 주체
2. 질문검사권의 지역적 범위

Ⅲ. 질문검사권의 내용
1. 질문감사권의 행사요건
2. 질문검사권의 대상
3. 질문검사권의 행사방법

본문내용

1. 개 념
세법에서 볼때 과세권자인 세무관서가 납세자 등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채권자를 대신하여 세무의무자인 납세의무자의 세무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둘째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체납처분의 수속을 진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무조사, 셋째는 세무공무원이 범칙자의 범칙사건과 세무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세무조사는 그 가운데서 첫째에 해당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수속의 일환으로서 세무관서가 과세처분을 하느냐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권이라함은 이와 같은 의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세무관서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갖는 질문검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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