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념정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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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세 용어
2. 지방세 징수절차
3. 취득세 과세대상

본문내용

1.지방세 용어
1.지방세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방세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부터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인 급부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광역) 또는 시, 군, 구(기초)를 말하며, 가산세가 포함된다.

2.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3.지방세관계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4.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5.과세표준 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전 ·세율 ·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6.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7.법정신고기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8.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