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론 ) 세무조사의 연기, 연장, 중단, 정지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기
2) 연장
3) 중단
4) 정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무조사란 세무 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해 당해의 장부, 서류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호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즉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적적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직이 제대로 세금을 내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며,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기습적우로 관련 장부나 서류에 대해 조사함으로서 세금 탈루를 예방한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개인에 대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연기, 연장, 중지 등의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2. 본론
1) 연기
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조사 관서로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7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의 사정을 검토하여 조사 개시 전까지 연기여부에 대해 통지하게 된다.
세무 조사의 연기에 대한 법률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7에 기입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개시 15일 이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의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며,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로 조사 받기에 곤란한 경우에 관할 세무관서 장에서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기간 만료 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질의 회신, 국세청,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03&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03&textItemNm=%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48160&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https://nts.go.kr/tax_inquiry/guide_01.html
감병욱 변호사, [국세(國稅)칼럼]세무조사결정에 대한 다툼, NTN, 2018.05.11.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