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중국의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연구- WTO 가입에 따른 산업경제적 변화

등록일 2003.05.23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0원

소개글

복학하고 졸업하기전에 졸업논문 작성 수업 들으면서 한학기 내내 교수님 수정 받으면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다른 졸업논문과 달리(?) 엄정한 지도하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참고자료 상당합니다

목차

I. 序
1. 중국의 WTO 가입과 세계경제로의 편입
2. 연구의 방향
II. 중국의 WTO 가입의 배경-국내경제적 조건
1. 문제제기
2. '국가주도 발전국가' 중국의 전환
(1) 국가주도 발전국가의 배경과 특징
(2) '점진적 이행'이 가능했던 조건-중국의 발전국가적 특성의 예외성
(3) 문제점의 발생과 변화의 모색
3. 산업발전의 단계 변화와 WTO 가입
(1) 산업화의 질적 심화 과정으로서의 WTO 가입
(2)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III. WTO 가입이후 산업별 구조조정의 방향
1. WTO 가입을 위한 합의의 내용
2. 산업별 구조조정의 방향
Ⅳ. WTO 가입과 산업 구조조정
1. WTO 협상의 결과와 효과
2. 제도개혁의 과제와 국가-사회관계
Ⅴ. 결 론

※참고문헌
<별지1>

본문내용

1. 중국의 WTO 가입과 세계경제로의 편입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과 뉴 라운드 개시라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외견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은 순조로운 출발인 것으로 보인다. 각료 선언문 채택은 미국, EU간의 대립으로 폐막일정을 하루 늦춰 가면서 밤샘작업을 벌이는 진통 끝에 이루어진데 비해 중국의 WTO 가입은 이틀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2. 연구의 방향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WTO 가입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거나 또 그에 기초하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때 중국의 WTO 가입은 하나의 독립변수로 취급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방화를 주어진 '여건' 이라기 보다는 선택 가능한 정책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중국의 개방화 과정 자체를 규정하는 심층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개방의 속도와 방향이 조절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도 가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산업발전 단계에서 나타난 변화의 산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개방화의 거시 경제적 효과는 어느 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WTO 가입 협상의 산업별 영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조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첫째, WTO 가입을 가능케 한 국내 경제적 조건, 둘째, WTO 가입협상의 결과에 따른 산업간 구조조정의 방향, 셋째, WTO 가입이후 산업부문 내에서의 국가-사회관계의 변동에 관하여 고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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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가 한중일 3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유진석,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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