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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범죄-살인

*민*
최초 등록일
2014.01.25
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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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살인범죄 – 공식통계
2.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본문내용

* 살인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속하는 범죄
보통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등이 포함
강도살인이나 강도치사,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는 포함하지 않음
Why? 우리나라의 범죄통계 집계방식이 법률중심이기 때문에

<중 략>

살인범죄의 실태 파악에 주력
개인적 회피활동 및 가정의 방어활동을 높임
국가는 범죄유발환경에 대한 제거 및 순찰, CCTV 설치를 통해 범죄감시능력을 제고
또한 국가는 억제이론에 근거한 중형주의 정책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필요
전문수사기관의 설립 및 수사능력 제고
살인범죄가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참고 자료

없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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