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처벌,현대사회 윤리,처벌이론,공리주의,응보주의,혼합이론,공리주의

목차

1. 처벌이론

2. 공리주의
1) 논쟁거리1
2) 논쟁거리2
3) 논쟁거리3

3. 응보주의
1) 응보이론의 입장
2) 논쟁거리
3) 의문제
4) 정리
5) 응보이론의 새로운 주장
6) 전제
7) 반론

4. 혼합이론

본문내용

처벌이론
처벌 방법을 알려주는 규범적 이론
처벌이 정당화 되는 조건 언급
올바른 처벌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제공

공리주의
-논쟁거리1
죄 없는 사람들을 처벌할 가능성이 존재
-공리주의자의 입장
결과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방지 & 더 큰 선을 산출한다면 정당화 가능
-공리주의자에 대한 반대 입장
정의에 대한 의구심
희생에 대한 두려움
부정의
-논쟁거리2
부분적인 면책
-공리주의자의 부분적 수용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법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불필요 할 것이라 간주 -> 면책을 인정하려 하는 편
-한계
면책의 이용을 악용 -> 역으로 총체적인 범죄가 증가 할 가능성이 존재
-논쟁거리3
시범적 처벌
-공리주의자 : 시범적인 처벌로 인한 개인의 고통
이를 간과할 경우 발생하게 될 많은 범죄들의 총 해악
반론 : 범죄자는 오직 그 자신이 행한 것에만 책임

응보이론
응보이론의 입장
1.처벌은 자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정
-> 우발적 범죄는 도덕적 책임 X
2. 처벌의 정도는 악행(범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3. 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장이 불분명 = 처벌의 목적이 범죄를 감소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