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무엇인가?

소개글

"기업범죄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선정이유

2. 본론
1) 기업범죄의 개념
2) 기업범죄의 발생현황
3) 기업범죄의 특성
4) 기업범죄의 원인
5) 기업범죄의 사례
6) 우리나라의 판결동향
7)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8) 기업범죄와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2-1 기업범죄의 개념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칭하는 기업범죄 :
1. 기업과 기업의 소속원, 즉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사용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범하게 되는 범죄
그것이 행정적으로 민법적으로 또는 형법적으로든 벌하여지는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벌하여지는 모든 기업의 행위 ( 행위자 기준으로 하는 형식적인 개념)

기업활동에 의한 가해행위 보는 기업범죄 :
1.구조형의 기업범죄 : 기업활동이나 그 계획 자체에 법익침해의 원인이 내재하고 있는 범죄
2. 사고형의 기업범죄 : 기업활동이 파생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법익을 침해하게 되는 형태

<중 략>

참고 자료

대검찰청 보고서 (효성사건)
김광준/원범연,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김영헌,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 및 검찰의 대응방안 연구 201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