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분석 -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을 중심으로 -

소개글

"화이트칼라 범죄분석 -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실제사건 요지

Ⅲ. 이론적 배경
1. 현대적 적의
2. 범죄심리학적 요인

Ⅳ. 사례 분석

Ⅴ. 고찰 및 결론

본문내용

화이트칼라범죄란 우리 주변에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범죄현상,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직무 수행 상 범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화이트칼라 범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법 또한 예전에 비해 훨씬 세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악성이나 영향력이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칼라에 대한 기존 법상의 처벌과 검찰조사는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이것은 결국 화이트칼라의 범죄를 사회가 방치하는 셈입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외국 여러 나라들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 투명하고 매우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며 확실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을 꼬리 자르기 식 해임이나, 집행유예, 가벼운 처벌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회지도층들의 부도덕성은 더욱더 커지고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따가운 시선은 화이트칼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너져 버린 신뢰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에 관하여차용석(한양대 행정대학원장)
함우식,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회 행정학보 / 23권 / 2호 ,2017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7
김진혁,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교정의 방향”, 矯正硏究. 제16호, 2002
편집부 /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