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특성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12.28
- 최종 저작일
- 2011.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토지의 종류
1) 종별에 따른 토지 분류
2) 사용목적에 따른 토지 분류
3) 용도에 의한 토지 분류
2. 토지의 특성
3. 토지의 다용도성
본문내용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이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한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공중과 지하)에 미친다.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가 없는 부동산이란 있을 수 없다.
부동산에서 거래대상으로 분류한 토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말한다.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법규와 주변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토지라도 법규에서 주거용, 상업용 토지에 따라 그 값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법규의 제한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관련 법규를 모르고 매매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법적 이용 상태를 예측하고 거래를 해야 장기적 안목에서 의도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적법에 의하여 모든 토지는 국가가 측량을 하여 필지단위로 구분함으로써 매매의 단위가 되며 각 필지는 지번이 부여되고 이를 나눌 수 있고 합칠 수도 있다. 토지는 크게 종별, 사용목적 그리고 용도 적 기능에 의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