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자료정리

등록일 2003.04.2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법의 의의
2. 법의 목적
3. 현대법의 기본 원리
4. 법의 법원 (성문법)
5. 물권
6. 자연인
7. 위법성조각사유
8. 형벌
9. 강간
10. 권리

본문내용

8. 형벌
사형 :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징역 :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拘置)하여 정역(定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벌금 :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형법상 벌금은 2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45조), 벌금 등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 3만원 이상으로 한다(3조 1항)
과료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2천원 이상 3만원 미만
몰수 :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서, 주형의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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