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집회 및 결사 레포트

소개글

"국제인권법 집회 및 결사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하여
2.헌법에서의 기본권과 국가와의 관계
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된 판례

Ⅲ. 결론
1.법률유보의 원칙
2.과잉금지의 원칙
3.본질 침해 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1980년대 서울에 거주하던 당시에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집회와 결사의 행위들은 지독한 체루가스와 화염병이 뒤섞인 거리처럼 그저 공권력과 대립되어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이고 모순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법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연령이자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서도 대학등록금과 입학금이 부당하게 인상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집회나 결사를 통하여 표출하는 행위에는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집회와 결사의 행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집단행동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생각을 달리해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을 올바르게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하였고 관련 사건들이 매스컴에 나올 때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여느 집회와 결사 행동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인권강사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전역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던 인식에서 벗어나 집회와 결사의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변모한 것이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놀랍기 까지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