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리와 미란다 원칙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적법 절차의 원리 ; due process of law
1. 의의와 기능
2. 헌법상 적법 절차의 규정
3. 미국의 상황
4. 우리나라의 적법 절차의 적용
5. 실제 적용 사례
6. 판례

◆미란다(MIRANDA)윈칙 이란?
1. 미란다원칙의 유래
2. 우리나라 법 상의 미란다원칙과 관련된 규정
3. 미란다 판결에 대한 설명
4. 미란다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요지 요약

<참고자료 - 자백법칙>

본문내용

1. 의의와 기능
(1) 의의
-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과 같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 적법 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2) 기능
- 영미 법계의 나라에서는 인권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영국의 대헌장에 기원을 두고 계속 발전하여 17세기 권리 장전에서 완성되었고 그 후, 1791년 연방 헌법 수정 제5종에 수용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적법 절차의 원리를 제9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인신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신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헌법 12조, 13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적법절차 7페이지
    2.적법절차의 의의1)의의  적법절차에서 적(適)은 적당한(due)과 같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법제화 되어 ..
  • 형사소송상 적법절차의 원칙 10페이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王敏远
  •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이란? 10페이지
    -미란다 원칙의 의의 미란다 원칙은 수많은 논쟁과 이를 침식하는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처음 대법원이 이 원칙을 표명했을 때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이 원칙이 경찰의 수족을 묶고 유죄판결을 어..
  • [법학] 미란다원칙 1페이지
    1. 미란다 원칙의 내용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
  • [적법절차] 실체적 적법절차, 절차적 적법절차 2페이지
    Ⅰ. 서 설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라고 함은 공권력, 즉 입법·사법·행정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인권보..
  • 입법절차에서의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18페이지
    헌법(constitution; verfassung)이란 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으로서, 한 나라의 최고규범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1전정신판), 박영사, 1999, 11면. 그러나 헌법에 관한 개념규정은 다양하..
  •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Due Process of Law and Judicial Control over the Correction) 31페이지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조제1항) 형사절차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적법절차의 원리와 미란다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