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리와 미란다 원칙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적법 절차의 원리 ; due process of law
1. 의의와 기능
2. 헌법상 적법 절차의 규정
3. 미국의 상황
4. 우리나라의 적법 절차의 적용
5. 실제 적용 사례
6. 판례

◆미란다(MIRANDA)윈칙 이란?
1. 미란다원칙의 유래
2. 우리나라 법 상의 미란다원칙과 관련된 규정
3. 미란다 판결에 대한 설명
4. 미란다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요지 요약

<참고자료 - 자백법칙>

본문내용

1. 의의와 기능
(1) 의의
-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과 같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 적법 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2) 기능
- 영미 법계의 나라에서는 인권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영국의 대헌장에 기원을 두고 계속 발전하여 17세기 권리 장전에서 완성되었고 그 후, 1791년 연방 헌법 수정 제5종에 수용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적법 절차의 원리를 제9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인신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신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헌법 12조, 13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적법절차 7페이지
    2.적법절차의 의의1)의의  적법절차에서 적(適)은 적당한(due)과 같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법제화 되어 ..
  • 형사소송상 적법절차의 원칙 10페이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王敏远
  • 입법절차에서의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18페이지
    헌법(constitution; verfassung)이란 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으로서, 한 나라의 최고규범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1전정신판), 박영사, 1999, 11면. 그러나 헌법에 관한 개념규정은 다양하..
  • 적법절차의 원칙 사례발표 PPT 10페이지
    적법절차의 원칙이란?-입법·집행·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의 절차상의 적법성-법률의 실체적 내용 - 합리성과 정당성 포함 적법절차의 연혁자연적 정의미연방헌법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적법절차조항의 내용현행 헌법 제12조헌법재판소의 판례영장주의의의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
  • [적법절차] 실체적 적법절차, 절차적 적법절차 2페이지
    Ⅰ. 서 설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라고 함은 공권력, 즉 입법·사법·행정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인권보..
  • 단권화자료 : 적법절차의 원칙 3페이지
    Ⅰ. 의의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금지하고, 적정한 법의 절차를 요구한다. 마그나카르타와 권리청원에서 미국헌법으로 계수되었고, 2차 대전 이후 각국 헌법에 규정되었다. 현행 헌법 12조1항2문 후단, 3항에서 미국헌법의 적..
  • 미란다 원칙에 관한 고찰 리포트 12페이지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연방수정헌법중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의 내용과 비슷하게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누리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이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불공정한 재판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미란다 원칙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