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목차

Ⅰ.의의(머리말)
1. 신체의 완전성
2. 신체활동의 임의성

Ⅱ. 보호제도 기본권리
1. 적법절차의 원리
2. 죄형법정주의의 원리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Ⅲ. 제도
1. 영장제도
1)체포
2)구속
3)압수
4)수색
5)영장실질심사제도
2. 변호사 조력
3. 고문 - 묵비권
4. 고지의 의무(미란다원칙)
5. 구속적 부심
6.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무죄추정의 원칙
9. 형사보상청구권
10. 형사배상

본문내용

Ⅰ.의의(머리말)
1. 신체의 완전성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 을 자유.
2. 신체활동의 임의성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Ⅱ. 보호제도 기본권리
1. 적법절차의 원리
1)의의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 률에 의거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
2)법률
12조 ③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3년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때에는 사후에 영 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와 영장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