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란다원칙

등록일 2003.05.0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열심히 하세요.

목차

Ⅰ.서

Ⅱ. 미란다원칙의배경과내용
1.미란다원칙의 배경
2.미란다원칙의 내용

Ⅲ.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Ⅳ. 결

본문내용

1.미란다사건의 배경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경찰의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1960년대까지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가 주정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연방법원과 연방수사국(FBI)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에 워렌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권리장전의 적용범위를 차츰 늘려갔고 이 과정에서 주정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인권도 신장될 수 있었다.

2.미란다 카드의 내용

다음은 필라델피아 경찰의 미란다 카드 전면의 내용이다.

우리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A. 당신은 묵비권을 갖고 있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B. 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C. 당신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질문하는 동안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D.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원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익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E. 당신은 우리에게 진술을 하더라도 언제나 원할 때에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미란다원칙(미란다원칙과 자백배제법칙) 8페이지
        이면에 간과하고있는 것이 바로 미란다원칙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원리와, 무죄추정의원칙의 이념을 등한 ... . V. 結 I. 序 법학에서 형법의 구체적 적용을 다루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 한글파일 피의자의 권리 - 미란다 원칙 5페이지
        소송법상의 미란다 원칙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미란다 경고의 내용과 그 ...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 미란다 원칙 2015년 1월 27일 김윤식 ... 1.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경고(Miranda warning)의 구체
      • 한글파일 형사소송과 기본권 7페이지
        수사를 당해 기본권을 침해 받을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 사실이지만 당사자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되었다. ... 나라도 직권 주의적 요소가 중심인 소송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 한글파일 [형소] 형사소송법 7페이지
        . 사안 해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사전영장을 원칙적으로 규정하나 그 예외로서 ... 형사소송법적 규정과 학설에 대 해서 알아보고 사법경찰 A의 행위가 ... 적용 근거 현행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
      • 한글파일 [법학] 미란다원칙 1페이지
        미란다 원칙' 안지킨 경찰 때린 시민 무죄 [조선일보 2004-09 ... 인에 대해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 . 미란다원칙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
      • 한글파일 진술거부권 1페이지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제283조의2와 제244조의3에서 진술 ... , 형사소송법은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지 않아 이익이 되는 ... 거부권의 고지 (1) 사전고지의무 피의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파워포인트파일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이란? 10페이지
        본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PAGE:10 참고문헌 미국 형사소송법 ... 미국 형사소송법, 서철원, 법원사, 1998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 ..PAGE:1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 증거능력 판단의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국제법] 미란다원칙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

      * 해당 서비스는 답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피캠퍼스 이용 중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1:1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