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총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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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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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적 의미 변천]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제 88조, 89조 : 국무회의에 관한 내용

2) 근대 입헌주의 헌법
제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이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3)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
제 34조 1항: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잇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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