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요약

목차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
2. 형법과 형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의 성격
4.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 3 장.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의의
2. 수사구조

제 4 장. 수사기관
1. 검사
2. 사법경찰관리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제 5 장. 수사개시
1. 수사의 조건
2. 불심검문
3. 변사자검시
4. 고소
5. 고발
6. 자수

제 6 장 수사활동 I -임의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와 원칙적 임의수사주의
2.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3.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4. 공무소 등에의 조회
5. 문제되는 임의수사의 유형

제 7 장. 수사활동 Ⅱ -강제수사-
1. 강제수사의 의의와 영장주의
2. 체포수사
3. 구속수사
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5. 보석제도
6. 기타 피의자 보호제도
7. 압수와 수색
8. 특수한 강제수사

제 8 장. 수사활동 Ⅲ -증거보전-
1. 서
2. 증거보전
3. 증인신문의 청구

제 11 장.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2. 공소제기
3. 불기소처분
4. 기타의 처분
5. 수사절차 종결시 요구되는 부수절차

본문내용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즉,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하며, 재판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는 바, 형사소송법이란 바로 이러한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것이다.

2.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가에 관한 법규범인데 반하여, 형사소송법이란 이러한 형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 실현시키는 절차를 규정한 법규범이다. 따라서 양자는 밀점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데, 형법이 법전에 기록된 문자라면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법전문자에 현실적인 힘을 부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록신,1982,1).

- 양자의 긴밀관계 : 형법이 범죄인 개선을 위해 형벌의 개별화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도 형소법에 범죄인의 인격에 대한 조사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대로 정당한 형법이 없으면 적정한 형사절차가 불가능하다(이재상, 1998, 3).


3. 형사소송법의 성격
형사소송법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지지되고 강제되는 규범' 즉, 법규범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법은 다음의 범주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