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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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결선고를 위해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모두절차로 첫째, 진술거부권의 고지이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83조의2). 둘째, 인정신문이란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재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84조).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검사의 모두진술이다. 사실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사가 사건의 개요와 입증방침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법원은 소송지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적절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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