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경찰수사론 주제: 3주 1, 2강에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강제력 여부에 의해 구분됩니다. ... 본론 1_임의수사란 임이수사는 수사 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해야 한다. ... 문에 임의수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자유의사에 기해 수사에 임해야 한다. 임의수사의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형식설이나 실질설에 따를 때 임의수사 또는 강제수사의 성격규정에 논란이 있었던 유형으로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임의동행이다.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의수사라는 견해의 적법절차기준설이 대립한다. ... 수사방법에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인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행하는 수사인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경찰수사론 Report 과 목 경찰수사론 학 과 학 번 이 름 담당교수님 제 출 일 목 차 Ⅰ. 서론 3 Ⅱ. 임의수사 3 1. 임의수사의 원칙 3 2. ...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3 3. 임의수사의 방법 6 Ⅲ. 강제수사 9 1. 강제수사의 방법 9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3 1. 전기통신의 감청 13 2. ... 본론은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조사하였다. Ⅱ. 임의수사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질은 피의자의 임의의 진술을 듣는 임의수사에 불과하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 임의수사의 방법 Ⅰ. 피의자신문 1. 피의자신문의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또는 기타 강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고, 고문 폭행 협박 기타 임의성에
화재사건의 임의수사 1. ...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임의수단에 해당한다. 4. ... 피의자 신문 -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를 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을 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임의수사 목차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의의 및 구별기준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의의 및 구별기준 1) 의의 임의수사란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이다. ... 이 견해가 타당하다.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1)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허용 ※ 수사의 기본원칙 (실정법상 - 헌법, 형사소송법) (1)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상대개념) ? ... 제 5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任意搜査와 强制搜査) 1. 개념(槪念) ? ... 촉탁사항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사의 성질상 직접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장수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의 임의수사 - 임의동행, 거짓말탐지기검사, 과속차량에 대한 무인카메라
임의수사의 내용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임의수사의 방법은 ① 피의자(被疑者) 또는 참고인(參考人)에 대한 ...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수사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수사(任意搜査)에 관한 것이다. ... 수사실무상 대부분의 압수는 이 임의제출의 형식에 의한다(형소법 제218조).
임의수사 1) 의의 임의수사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협력을 얻어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 위탁사항에 제한이 없으 나, 수사성질상 직접수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장수사를 하여야 한다. 3)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임의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하나의 요건이다. ... 현 행법은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2) 종류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출 석요구 및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
임의수사 1) 의의 -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조사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수사. 2) 종류 ①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② 참고인조사 ... ③ 피의자 신문 ④ 감정·통역·번역 ⑤ 공무소 기타공공단체의 사실조회 ⑥ 촉탁수사 ⑦ 임의동행 ⑧ 승낙검증 ⑨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⑩ 임의제출물의 압수 3) 고찰 1. ... 임의 제출물의 압수 ① 수사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일단 압수되면 그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다. ③ 임의성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수사실무상 대부분의 압수는 이러한 임의제출의 형식에 의한다 ... 실황조사는 강제수사의 검증과 다를 바가 없으나, 다만 강제력이 따르지 않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과 구별된다. 다섯 번째로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이다. ... 그러나 범죄를 범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실황조사, 임의제출물의 압수, 출국금지 및 해제, 통역 · 번역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의 신문 (2) 참고인조사 (3) 기타의 임의수사 참고문헌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 보아야 하며, 압수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②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도 강제수사의 일종이기는 하나 ... 그러나 임의수사라 하여 공소제기 후에도 무제한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론)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수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그밖에 피의자 이외의 자(참고인등)의 임의출두ㆍ임의진술에 의한 조사 및 감정ㆍ통역ㆍ변역의 위촉, 임의영치등도 이에 속한다. (2) 임의수사원칙 임의수사원칙은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 본론) 1.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1) 임의수사란? 강제수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 의 의 임의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강제수사와 대립된 개념이다. ... 임의수사의 한계 (1) 적법절차의 요건 임의수사도 헌법에 보장된 법의 적정절차의 요청에 복종하여야 한다. ... 피의자의 임의 출두를 요구하여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들어 조사하는 일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시켜 조사하는 일 등은 임의수사이다.
제 8 장 수사활동 I -임의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와 원칙적 임의수사주의 1-1. 의의 임의수사란 수사대상자의 동의나 승락을 받아서 하는 수사를 말한다. ... 이 조항은 임의수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 [임의수사 , 任意搜査] 요약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본문 강제수사와 대립된 개념이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序 論 수사는 크게 강제 수사와 임의수사로 나눌 수 있다.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뜻하는 강제수사는 임의수사에 비하여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는다. ... 임의동행 ⑴ 임의동행의 의의와 연혁 ① 의의 :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들과 함께 수사관서로 가는 수사방법 ② 문제되는 요소 : 임의동행은 비록 동의라는 형식에도 ...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한계영역과 그 문제점을 말하기 앞서 법령을 살펴 보고자 한다.
수사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뉘어 지는데, 기본적으로 수사는 임의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 임의동행 1) 의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피의자와 동행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2) 성격 1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 :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의 ... 이와 같이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칙을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1) 의의 ① 임의수사: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행하는 수사.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1) 구별기준① (특히 새로 등장하는 수사기법과 관련해서) 강제수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② 강제수사의 ...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법적규제 1) 법적규제① 수사절차의 자유로운 형성-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는 달리 검사의 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방법과 순서로 진행됨- 수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