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도시 공공서비스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도시 공공서비스
민영화
도시쓰레기
한국 도시 쓰레기 수거 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본 사례연구는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의 목적, 즉 능률성과 효과성 증가가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확보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는 주된 민영화의 대상인 공기업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이 안에서도 도시 쓰레기 수거업무를 중심으로 이용하여 민영화가 도시공공부문에도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도시 공공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는데 민영화의 개념, 방법 등을 알아보고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방법 및 민영화방법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도시쓰레기의 개념과 쓰레기 수거서비스의 공급방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나라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공급실정을 파악하여, 공공공급과 민영화 방법을 구분하고 민영화의 경우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나라 도시 쓰레기수거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성과측정을 공공공급 유형과 민영화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게 되는데 쓰레기 수거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능률성과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성과측정 연구 - 쓰레기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of the Privatzation of Urban Public Services)』성균관대학교, 1991, 손희준
『한국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1991, 이연주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1998, E.S. 사베스, 박종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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