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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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

III. 결론

본문내용

1981년 피터슨에 의해 발표된 도시한계론은 도시 정치경제에 대한 연구의 한 축이며, 공공정책 분류와 공공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양면적인 현상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는 모두 동감하기는 어려운 부문이 있다고 본다. 복지는 무작정 투입하여 빈곤한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입한 값만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셈법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무조건 외부 자본들을 다시 끌어오는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맹목적인 개발에 가까울수록 사업비용의 헛된 소요만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곤 한다.

참고 자료

이옥경(2017). 국가기관 민영화가 사회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 우정사업본부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예진(2013).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정향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