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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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비판한 것으로 유명한 영화 ‘식코’는 의료 민영화에 따른 문제가 어떻게 미국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 대립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러 번 인용된 것이 식코의 사례이기도 하다. 민영화 논쟁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찬반의 대립이 거세지면서 이슈화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의 지하철 9호선이 민영화되면서 도입하기도 전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대립이 거센 이유는 민영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이점과 단점이 함께 예측되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어떤 측면에서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의 측면에서는 위험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변화 및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다양해지고 일반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민영화와 관련된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이인희, 사회복지의 민영화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7권 제2호, 2004, pp.160~182.
김용득, 토론：사회복지실천의 민영화와 시장화: 전망과 대응,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2008, pp.16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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