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목차

Ⅰ. 序
Ⅱ. 연혁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경영상필요의 정도
2)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할 의무
1) 의 의
2) 해고회피노력의 내용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1) 의 의
2) 내 용
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6. 각 요건의 유효요건 여부
Ⅳ. 재고용노력의무
Ⅴ. 제31조 위반시의 형사처벌문제

본문내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당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 하여야 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앞서 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경우 근기법 제 30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죄를 물어 같은 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명문의 벌칙조항이 없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같은 법 제30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1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2000.8.1 하갑래 (주)중앙경제
변호사가풀어주는 노동법Ⅰ 1999.5.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법 2002.1.10 이병태 (주)중앙경제
노동법 1998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