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의의와 특징,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01.15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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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리해고의 의의
II. 정리해고의 특징
III.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리해고는 기업 내외의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거나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게 될 때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원정리를 위한 해고이다. 이는 기업 내에 필요 이상의 인원이 있어서 감원의 필요성이 존재할 때 행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합병이나 양도시의 정리해고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거나 상속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 고용계약의 계속 ․ 유지를 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해고이다. 셋째, 기업폐쇄시의 정리해고이다. 이는 기업이 경영수지 악화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상태하의 수지역조현상이라는 긴박한 사정에 처해 있을 때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2조의 1, 예외조항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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