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대리

등록일 2003.04.01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김형배저와 김종원저로 정리하였습니다.
빠진부분없이 자세하게 하였습니다.

목차

Ⅰ. 대리일반론
1. 대리제도의 등장
2. 대리제도의 본질론
3. 대리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4. 대리의 종류
5. 대리와 유사한 제도

Ⅱ. 대리권
1. 대리권의 의미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소멸

Ⅲ. 대리행위
1. 현명주의
2. 하자있는 대리행위와 그 효력
3. 대리인의 효력

Ⅳ. 대리행위의 효과

Ⅴ. 복대리
1. 대리제도와 복대리
2.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대리의 내용

Ⅵ.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미
2.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3. 단독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

Ⅶ. 표현대리
2. 표현대리의 본질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5.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본문내용

Ⅰ. 대리일반론

1. 대리제도의 등장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가 대리 제도이다.

(1) 대리제도의 기능
1)통설 :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사적자치의 보충)
2)이견 : 사적자치의 실현 그 자체

2. 대리제도의 본질론
(1)독일민법의 대리본질론
가)대리부정설 : 대리를 일반적인 법제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
나)본인행위설 : 본인이 대리행위의 의사자이며, 행위당사자라고 하는 견해.
다)대리인행위설 : 행위와 효과귀속의 모순을 의사주의와 조화롭게 설 명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본인의 의사표시로 의제한 견해.
라)실정법설 : 대리인행위설을 실정법적으로 근거 지은 견해이다. 독일 민법은 이 학설에 입각하고 있다.
마)공동행위설 : 대리행위는 수권행위를 기초로 하므로 본인과 대리인 이 공동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견해.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2002년판 김형배저
핵심정리민법 2002년판 김종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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