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과세표준과 세율(소득세,소비세,재산과세를 중심)

등록일 2003.03.27 한글 (hwp) | 4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과세표준과 세율의 정의
2. 소득세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소비세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재산과세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과세표준의 정의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서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다. 과세 표준이 과세 물건의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 하고,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등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이지만, 주세·인지세·자동차세등은 종량세이다.



▲ 세율(稅率) 정의

세율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세율은 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비(%)로 표시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우리나라 세법상 적용되는 세율로는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 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큰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며,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단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사례집』,국세청, 2000
2. 국세청,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국세청, 2000
3. 현진건. 윤건영, 『조세개혁의 방향모색:한국과 미국』,한국조세연구원, 1999
4. 한상률, 『국세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한국행정학회, 2000
5. <재정학> 이준구저. 디신출판사
6. <알기 쉬운 소득세> 김용민 저. 조세통람사
7. <경제학 및 조세원리> Ricardo, David 저. 선문각. 1959
8. <조세론> 이필우 저. 법문사. 1994
9. <조세개론> 차병권 저 전영사. 1984
10. <현대조세론> 서재석 저 학문사. 1993
11.「조세연구원」홈페이지. www. kipf. re. kr
12.「국세청」홈페이지, www. nts. go. kr
13.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 mofe. go. 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과세표준 4페이지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출에누리와 환입·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 공보조..
  • [세무회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9페이지
    ◎ 과세표준계산의 구조법인세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1. (총익금<총손금)인 경우 -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공제2. 이월결손금의 공제(1) 이월결손금의 범위 ①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
  • [세법]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10페이지
    1.법인세법인세란 법인세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사업..
  • 건축물 과세표준 운영 개선방안 16페이지
    Ⅲ. 結 論 건물과표에 대한 분석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제반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였으며, 각각의 대안은 문제점을 세 가지 유형별로 종합화한 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며..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5페이지
    Ⅰ. 과세표준의 정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수량 또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이 된다.Ⅱ. 일반적인 경우의..
  • [경영]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5페이지
    1. 소득세의 기본개념- 소득세는 국세(國稅)이며, 직접세(直接稅)로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
  • 재산(토지)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2페이지
    - 서식명 : 재산(토지)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법령명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 제32호- 공포일자 : 2010년 12월 30일- 시행일자 : 2014년 4월 30일본 자료는 법제처 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