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분류
3. 조세부과의 원칙
4. 조세와 정부지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록 증세를 통한 세금이 정부지출을 통해 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지라도 대다수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몇 백원, 몇 천원의 돈은 아까워하지만, 한 해 수백조의 돈이 정부의 일 년 예산으로 사용되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2013년 예산이 340조5000억 원인지,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한것을 아는 국민은 몇 사람 될까? 자신이 내는 돈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 같은 예들은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국가 재정과 정부지출에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국민이 자신의 돈의 쓰임에 무관심한데 정부가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세와 정부지출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 것이다.

Ⅱ. 본 론

1. 조세의 개념

조세(租稅)란 국가의 일반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즉, 과세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혜택이 그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납세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편법 혹은 불법의 유혹을 받기 쉽다.

참고 자료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1996
조세론/우명동/ 해남/ 2007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소득분배/강봉균/2008.
한국 조세제도의 변천과정/기중서 외/한국행정사학지/2009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웅진지식하우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