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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9 |등록일 2013.09.0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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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세정개혁

Ⅲ.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세정개편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Ⅳ.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조세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Ⅴ.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경제
1. 소비 진작
1) 에어컨, 자동차 등 소비가 대중화된 제품과 프로젝션 TV, PDP TV 등에 대해 특소세 적용 배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2.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Ⅵ.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전자상거래
1. 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를 선정
2. 국외등록 사업자에 대해 과세최저한선을 설정하는 것
3. 전자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납부절차를 지원하고 국내의 납세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관리인 규정에 대한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세제의 문제는 크게 제도의 복잡성,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와 세정의 부조화라는 3가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제도의 복잡성 문제
현행 세제는 매우 복잡다기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키고 세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세목들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목적세 제도를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현재 세목의 수는 국세 17개, 지방세 15개로 총 32개(부가세 제외)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세목의 수는 선․후진국 모두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이 복잡한 세제는 각종 loophole을 만들어 내 세제의 효율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키고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유인수단으로서 각종 비과세‧감면이 지나치게 활용됨에 따라 제도의 복잡성이 가중되었으며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해침과 동시에 세부담의 불평등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현행 세제는 고도성장시대의 자본축적을 위한 세제로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일정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는 세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금융자산 등 자산소득과 토지 등 재산보유의 낮은 세부담, 특정직종이나 특정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은 세부담의 전반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과표현실화를 저해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표준률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존재 등도 사업소득의 세원포착률을 낮게 하여 세부담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국세청, 경제위기 극복 세정지원을 악용한 고의적인 법인세 축소 신고행위 집중 관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문상, 세정 정보화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2003
임병곤, 국세행정 정보화에 관한 연구 : 세정개혁 성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1
유일호, 세제 및 세정의 개편방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999
장춘, 세정의 정보화에 따른 조세전문인의 역할, 한국국제조세협회, 2001
정찬모 세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세제지원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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