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무역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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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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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전개과정

“캐나다 우유 낙농품 사건”은 캐나다의 액체우유 수입에 관한 관세할당제도(TRQ)에 관한 것과 캐나다 우유의 국내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캐나다의 정부보조제도에 관한 분쟁이다.
미국과 뉴질랜드는 캐나다의 특별우유등급제도와 관련하여 특별등급 5(d)와 (e)가 ‘농업협정’ 제9.1조 (a),(c), 제 3.3조 위반 및 대체주장으로 ‘농업협정’ 제 10.1조 위반을, 캐나다의 수입 액체우유에 대한 TRQ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1994년 GATT' 제2.1조 (b) 및 ’수입허가절차협정‘ 제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동 분쟁에서 호주와 일본은 제3당사국으로 참가하였다.
패널은 캐나다의 특별우유등급제도는 ‘농업협정’ 제 9.1조 (a)와 관련하여 감축 약속된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며, 제9.1조 (c)와 관련하여 수출용 가공업자에게 저가로 우유를 공급하는 것은 감축 약속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액체우유쿼터 접근을 일반소비자용 포장우유와 20C$(캐나다 달러) 이하의 제품으로 한정하는 캐나다의 TQR 조치는 ‘1994년 GATT' 제2.1조 (b)에 위반된다고 평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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