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목차

1. 교재 11장~16장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선택할 것.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지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할 것

본문내용

한국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자리에서 종종 우리는 이야기한다.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오일 파스타를 요리할 때 마늘 슬라이스로 한움큼 가득을 넣고서는 향이 많이 안 난다며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넣는 레시피로 요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늘의 민족인 한국은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약 6.7kg으로 1위를 차지한다. 누군가 한국의 마늘 소비량을 묻거든…마늘에 미쳤다!, SBS 뉴스, 조기호 기자, 2019.09.14
이를 보듯이 한국인의 밥상에서 마늘은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나 마늘에 진심인 한국이 2000년도에 마늘 분쟁이 있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수입이 증가하였고 마늘 역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중국의 산둥지역은 한국과 위도와 날씨가 비슷하며, 값싸고 맛도 우리나라 마늘과 비슷한 중국산 마늘이 국내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마늘 소비량이 많고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마늘은 수입량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마늘재배 농가에서 마늘 수입으로 인해 생산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는 마늘과 전혀 상관없는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 잠정 수입 금지를 통해 보복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2000년 6월 폴리에틸렌을 포함한 합성수지의 생산량이 작년 대비 19%가 줄어들었다. 中과 마늘분쟁 정식서명 늦어져 관련업계 피해,한국경제,2000.07.2.(기자명시안됨)
당시 휴대폰의 중국 수출액은 약 4천 1백만 달러, 폴리에틸렌은 4억 7천 1백 달러로 마늘 수입액인 8백 98 만달러와 비교하면 큰 금액이다. 중국, 한국에 무역보복...마늘 관세 인상하자 휴대폰등 수입중단, 한국경제, 김수언 기자, 2000.06.08

참고 자료

누군가 한국의 마늘 소비량을 묻거든…마늘에 미쳤다!
SBS 뉴스, 조기호 기자, 2019.09.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439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中과 마늘분쟁 정식서명 늦어져 관련업계 피해. 한국경제, 기자 명시 없음, 2000.07.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260457
중국, 한국에 무역보복...마늘 관세 인상하자 휴대폰등 수입중단. 한국경제, 김수언 기자, 2000.06.0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242317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2019.04.2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23
[특파원 24시] 코로나 지원금 받기 위해… 日 마이넘버카드 신청 급증. 한국 일보, 김회경 특파원, 2020.05.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10135011125